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조건, 혜택,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상환 기간, 원금, 금리 조정 등 다각적인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업을 영위했던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이 연체된 '부실 차주'와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이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비교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코로나 기간(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업 영위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이 연체된 '부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제외 기준	고액 재산가 고의적 연체자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가계 대출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어떤 종류의 채무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셨나요? 이 기금이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진단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보기

채무조정의 핵심 혜택: 상환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신용대출은 최대 1년, 담보대출은 최대 3년 거치 후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신용·보증 채무)는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80% 조정받으며,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담보 채권은 금리 조정 혜택을 받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업 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혜택 요약

새출발기금은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금리 조정, 그리고 채권 추심 중단이라는 네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부실 차주는 '새출발기금.kr' 플랫폼을 통해,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여러분의 사업 재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

1. 1단계: 웹사이트 접속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2단계: 본인 인증
   휴대전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3. 3단계: 지원 대상 확인
   본인 인증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서류 제출 (필요시)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이며, 궁금한 점은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신청 방법 및 서류 확인

새출발기금, 재기의 희망을 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제공합니다. 상환 기간, 원금, 금리 조정 등 폭넓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돕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주저 말고 신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금이 여러분의 사업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궁금증 해소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Q1: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2: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아니요,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가계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관련 채무만 해당됩니다.

Q3: 채무조정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나요?

A3: 네,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중지됩니다.

Q4: 새출발기금 신청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일반적으로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휴대전화, 간편/공동인증서)으로 대상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Q5: 새출발기금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5: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